세종시, 버스비 0원..."버스 무료화? 이건 세금 낭비다?"

세종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2023년 2월 13일,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위해 추진한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이달 말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버스

 

버스 요금 무료화는 세금낭비?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입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요금 무료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화는 충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화하는 것은 세종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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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 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아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은 1400원(현금 1500원)으로, 무료화가 시행되면 매년 500억∼1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적자를 어떻게 보충할지는 연구용역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댓글을 보면 세금 낭비라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시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공짜로 줄 테니 나 찍어라 하면서 시탕발림하고 결국 세금으로 어디선가 충당해야 되는데, 결국 조삼모사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가면 결국 인건비 경비가 줄줄 샐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무료 버스비, 우리 자녀들의 세금입니다. 필요하면 특정인들만 할인 탑승하면 될것을 왜 무료로 하나요? 선심성 정책 너무 한심하네요."라는 의견도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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