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26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118만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지원을 발표했었지요? 그런데 그 지원책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합니다"
1월 31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이른 시일 내에 관계 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지요.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입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는 올 하반기 집행할 예비비를 상반기로 미리 당겨 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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