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다시격돌했습니다.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러, 푸틴 핵군축조약 중단선언..."美 성의 보이면 복귀"
푸틴은 "누구도 세계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안 된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 중이고, 전면적 핵실험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스타트는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합의로 각자 보유한 핵탄두와 수를 일정 규모 이하로 감축하고, 상호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 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핵 군축 조약으로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유효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푸틴은 "러시아는 조약에 따른 사찰을 (미국에) 허락받지 못했는데, 서방이 러시아에 사찰을 허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통제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러시아의 뉴스타트 복귀에 앞서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어떻게 관리할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막장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조약 참여 중단 결정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미국이 정치적 의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선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계획을 계속해서 미국에 통보하고, 핵무기 양적 제한도 준수할 것"이라고 완화 전략도 내세웠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서방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정권과 서방의 볼모가 되었다고 갈라치기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꺾지 못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일으켰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제재는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바이든 "전쟁 선택한 것은 푸틴, 욕망 실패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이 전쟁은 푸틴이 선택한 것이고,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쟁이다. 그의 영토와 권력에 대한 비열한 욕망은 실패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폴란드를 거쳐 러시아의 침공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고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 후 폴란드 바르샤바의 왕궁 정원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키이우의 몰락을 예상했겠지만, 나는 방금 키이우를 방문하고 돌아왔으며,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동맹일 것"이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가 분열되기를 바랐겠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통제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공격하려는 계획도 없다"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저지른 반인륜,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푸틴 대통령이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 앞으로 러시아가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이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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