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총정리...예외 시설 꿀팁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마스크 착용에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정부 당국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선 예외 시설 등 그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모나리자-마스크 벗어도 되는 곳이 어디여?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 날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집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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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취약시설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감염취약시설에서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원, 입소한 사람,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과 함께 있을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통학차량.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됨.

▲ 의료기관
병실은 착용 의무 유지.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약국이 마트 등 다른 시설 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 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됨. 다만,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해야 함. 또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5가지 경우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법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의무 시설 외에도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강력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해 5가지 경우에 대해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자체나 사업주, 경영자 등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가능함.

기업의 경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자체 방역 지침을 개정. 보통 개인 좌석 외에 회의실, 통근버스 등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 그룹 운동(GX)을 하거나 탕·사우나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카페나 식당의 경우
요식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곳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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